[뉴스큐브] 법무부 종합감사…추미애, 윤석열에 '반격'<br /><br /><br />21대 국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,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감에 다시 출석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거침없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국감 내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지난 국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"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"라는 등의 작심 발언이 있었던 뒤라 추미애 장관이 오늘 공세적 입장을 취할 거란관측이 나왔는데요. 예상대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.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?<br /><br /> 추 장관의 발언 하나씩 짚어보죠.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이 "적법했고 필요했고 긴박했다"고 말했습니다. 자신의 소극적 지시 의혹을 부인하고, 수사지휘권 발동을 정면 비판한 윤 총장에 대한 반박으로 보이는데요?<br /><br /> 추 장관은 "구치소에 있는 금융범죄자의 말을 듣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. 김봉현 편지가 중상모략이 아니냐"고 묻는 질의에 중상모략이 아니고 부합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답했는데요. 김 회장으로부터 신빙성 있는 증언이 나왔다는 의미일까요?<br /><br />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범위와 방식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는데,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상급자가 맞다는 입장도 강조했습니다. '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·감독을 받는 공무원'이라는 SNS 글의 연장선으로 보이는데요. 윤 총장 말대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까? 검찰청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?<br /><br /> 윤 총장은 야당 의원의 비위 의혹이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패싱하고 직접 총장에게 보고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죠. 하지만 추 장관은 여당 인사 관련해서만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된 점에 의심스럽다는 입장인데요?<br /><br /> 추 장관은 라임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검사 비위를 은폐하고 야권 정치인 수사를 부실하게 했는지 진상을 확인하라며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을 지시한 상황입니다. 이미 수사권지휘를 배제한 상황에서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는데, 이에 대한 추 장관의 입장도 나왔나요?<br /><br />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켜달라는 당부를 받았다는 윤 총장의 발언도 반박했습니다. 추 장관은 이런 메시지를 비공개 라인으로 전달했을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. 당시 윤 총장이 대통령의 원론적 메시지를 적극 활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추 장관은 윤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"선을 넘었다. 지휘·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"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윤 총장의 발언 등 행보가 정치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었는데,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한편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보수 언론사 사주가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"검사윤리강령 위배 여지가 있어 현재 감찰이 진행 중"이라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